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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미-일 관계 '기대반.우려반'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는데요, 앞으로 미국 새정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등에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일본의 반응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오바마 정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내심으론 미•일 관계가 지금까지보다 소원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선 일본 보다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같은 기류를 반영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1일자 보도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해 선거 유세기간에 ‘중국과의 관계는 금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논문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핵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새로운 오마바 정부가 직전 부시 정부와는 다른 외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선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환경분야 투자에 관심이 높은 만큼 환경기술이 뛰어난 일본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합니다.

2.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일본 정부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한 빨리 갖고 싶다”면서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또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도 “하루라도 빨리 총리와 내가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일본 정부가 8년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미국 정부의 새로운 인맥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오바마 정권의 외교팀에는 미•일동맹의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1990년대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빌 클린턴 정권이 중국을 중시하면서 일본을 홀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8년만에 다시 등장한 민주당 정권에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는 게 일본으로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일본은 조지 부시 정권을 포함해 미국의 공화당 정권과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민주당 정권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재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한 것이 상원의원 4년이 고작인데다 급부상한 정치인이어서 인맥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았던 탓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취임식에도 일본에서는 후지자키 이치로 주미대사와 미군관련 시설이 있는 14개 광역지자체를 대표해 가나가와현 지사 정도가 참석했을 뿐입니다.

4.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차기 정권 인수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방미단을 파견키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2월이나 3월중에 당 간부와 대표직 경험자들로 방미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보내 조셉 바이든 부통령과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민주당이 방미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먼저 제안이 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5.한가지 다른 소식인데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에 있는 섬인 위화도를 중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구요.

=그렇습니다.요미우리신문의 복수의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그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은 신의주에 속해 있는 면적 약 15.5㎢의 위화도 안에 교역전시장 등을 짓고, 중국인이 자유롭게 방문해 일용품이나 식료품 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중국 국경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 무역 확대를 달성한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黑河) 자유무역지대가 모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요, 북한은 이같은 중국과의 국경무역 강화를 통해 부족한 식료품 등을 확보하고, 대북 유화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中朝) 우의교(友誼橋)’가 낡아서 다리 인근에 새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북한은 최근 중국에 새 다리를 위화도가 있는 압록강 상류측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새 다리를 위화도와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위화도는 2002년 대외개방을 하려다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 내에 있는 데요, 하지만 이번 자유무역지구 지정 대상은 위화도뿐이고 개방 상대국도 중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이 2002년에 이어 또다시 대대적인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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