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음악 파일 공유 소송 생중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음악 파일 공유 소송 생중계
  2. 통학버스 감축에 학생 안전 ‘적신호’

(문) 최근 미국 연방 순회법원이 재판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해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법원의 낸시 거트너 판사는 음악을 P2P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미국 음반협회부터 고소당한, 올해 24살의 보스턴 대학교 학생, 조엘 탄넨바움 씨의 재판을 하버드 대학교 법과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 탄넨바움 씨가 고소당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이 P2P 사이트란 뭔가요?

(답) 네, P2P는 영어, ‘PEER TO PEER’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동등 계층 통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자료나 음악, 그리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자료를 다운받으려면 이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특정 서버, 즉 쉽게 말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 이 서버 안에 있는 자료만 다운로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P2P 기술이 알려지면서, 자료공유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회사의 서버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상대방이 허락을 해준다면, 상대편 컴퓨터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고요, 또 그 자료를 내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상대편도 내가 허락해 주면, 내 컴퓨터에 들어와 내 자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 이 같은 P2P 방식의 자료공유는 편리함에 있어서 혁명적인 방법이었지만, 음반업계에는 치명타를 입힌거죠?

(답)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위축돼 있던 음반시장, 설상가상으로 이 P2P기술이 도입되면서,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하게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가게에 가서 음반을 살 일이 없어진 거죠?

(문)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음반협회는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죠?

(답) 네, 음반협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이런 P2P 사이트를 이용해 음악을 주고 받은 사람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죠? 이렇게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대학생들이라는데요, 이들은 법정에 가기 전에 보통 3천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내고 음반협회와 합의를 봤다는군요. 이번에 소송이 걸린 탄넨바움 씨 같은 경우인 P2P사이트에서 노래 7개 이상을 다운받고, 816개의 노래 파일을 올려놨다가 고발당한 경우인데요, 본인은 합의금으로 5백 달러를 제시했지만, 음반 협회 측에서 합의금으로 1만 2천 달러를 요구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문) 이번 P2P 관련 소송 건 재판 과정을 인터넷에서 생중계하라는 판사의 명령도 이색적이군요?

(답) 네, 원래 음반협회 측은 소송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판결을 내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들어 이를 반대했는데요, 거트너 판사는 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보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요, 또 재판과정을 편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노래 7곡 다운받은 대가가 1만 2천 달러라는 얘긴데요. 과연 연방법원이 합의 금액을 얼마로 조정할 지 궁금해지네요.

BRIDGE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답) 네, 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통학할 때 학교나 교구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를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걸어 다니거나, 부모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통학버스를 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예산부족으로 통학버스 운행이 줄어 들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교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문) 학교와 집을 오갈 때 타던 학교 버스가 갑자기 없어지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죠?

(답) 물론입니다.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줄 형편이 되거나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이 있고, 또 학교가 집에서 가까운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통학버스가 꼭 필요한 학생들은 참 상황이 난감하겠죠? 가령 예산 부족으로 통학버스 가동이 중단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에 있는 노스 로얄튼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재학생 1천 7백명 중에 1천명은 부모가 차를 태워 주고요, 400명은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나머지 학생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걸어 다니는 학생들의 고충이 크겠죠?

(문) 통학버스 운행 중단은 단지 학생과 부모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괴롭히고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통학버스가 다닐 때는 교직원들이 학교 앞에서 특별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아침에는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문) 그런데 이런 통학버스 운행 중단이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교통조사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1억 2천 5백만명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55억 회를 이용했는데요, 이 와중에 치명적인 사고가 1천 368회 발생해, 운전사와 학생을 포함해, 총 9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하교 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사망률이, 통학버스를 탈 때보다 약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통학버스 운행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