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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대북 입장과 관련 발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모든프로그램을종결하는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혀온 대북관과 북한 관련 발언들을 손지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시절 한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 해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쟁자들은 "외교를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오바마는 특정 "나라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 원칙은 터무니 없다(ridiculous)"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 1기 때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 지목하고 대화를 완전히 끊은 결과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는 한 선거유세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은 실험한 것으로 증명된 핵무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핵무기 8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 능력을 4배 증진하고,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했으며,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에 핵 비밀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북한은 위험한 불량국가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문제 있는 사람 (troubled person)'이지만 그래도 대화의 상대라는 입장입니다.

오바마는 선거유세 중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와 대화하는 것은 전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미북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지명자는 "미국의 목표는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은 물론,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지명자는 이어 북 핵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했습니다.

클린턴 지명자는 "6자회담, 특히 중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해 현재하고 있는 역할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지명자는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접촉을 가질 기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지명자는 그러나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미 해제된 제재를 다시 부과하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에 별도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미국은 "북한의 성과만을 바탕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선거유세 중 탈북 난민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대화할 때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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