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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탈북자에 북한 고등학력 졸업 인증


한국의 인천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탈북자에게 북한에서의 고등학교 졸업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번에 발급된 학력인정 증명서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인천시교육청은 19일 탈북자에게 북한에서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지난 12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해 달라는 탈북자 김 모씨의 요청에 대해 최근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학력을 인정했습니다.

2002년 북한을 탈출해 몽골을 거쳐 한국에 온 올해 38살인 김 모씨는 그 동안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대학을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탈북자의 학력 인정에 관한 규정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하게 됐다"며 "김씨는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가져온 증빙서류가 상당히 미흡해 위원회내에선 증빙서류를 요청하거나 검정고시를 보는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남북교육통합차원에서 법제를 인정해 주는좋겠다는 판단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김씨가 발급받은 학력인정 증명서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2항에 따르면 한국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산하에 7명으로 구성된 학력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북한에서의 교육과정과 수학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해 탈북자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일부와 당시 교육 인적자원부 등 중앙 정부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탈북자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에서의 학제만을 고려해 학력을 인정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온 학력 인증 기준 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몇 년을 다녔냐가 아니라 이들의 연령과 수학 능력을 고려해 학력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보완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어지는 '6-3-3학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북한은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의 '4-6학제'를 운영하고 있어 그 동안 탈북자들은 전학이나 대학에 진학할 때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6개 시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자료를 확보하거나 절차상 까다로운 관계로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편"이라며 "이번 김씨의 경우는 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년을 다녔냐를 고려했지만 지금은 연령과 학업능력을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청에 이양했습니다. 전국 16개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됐는데 시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

이에 대해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석 팀장은 "그 동안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 와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력 인정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학습능력과 수학능력에 맞게 평가를 받게 되므로빨리 취업전선에 나갈있는 준비를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력인정을 받지못해 초등학교 졸업이상자를 찾는데 학력인정을 받아 다시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 만큼 평가를 받을 있으므로 취업에 도움이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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