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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 교류협력은 정상적'


지난 17일 북한 당국이 '대남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 교류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북한 당국의 '군사적 위협'이 북한군의 사기진작과 주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한국 정부가 오늘 북한측의 '대남 대결 태세' 선언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전면 대결태세' 선언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은 지금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특이 동향이 없고 현재 교역사업을 중심으로해서 민간차원의 방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전개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

김 대변인은 또 현재 개성을 포함한 전체 북한 지역 내 체류 인원은 740명으로, 개성, 금강산 지구에 현재 600여 명의 우리 인원이 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2) 북한측의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측의 이번 조치가 군 사기진작과 주민 내부 결속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1998년 12월2일에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이 있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입장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 등을 북한측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선별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당시 성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시 총참모부 성명은 북의 2차 지하시설 성격규명을 위한 뉴욕, 워싱턴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며 "당시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른 군사기 진작차원과 주민 결속 도모를 이유로 성명이 발표됐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이번 북한 총참모부의 발표 역시 내부 결속다지기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과거 성명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셈입니다.

(진행자 3) 그렇다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먼저 전단(삐라)만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명분이 없고, 한국측이 직접 대응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상황 반전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2기 출범을 1년 지나고 2기가 들어가는 시점인데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또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통미봉남'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이 "핵억제력 보유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별개"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과 같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대남용보다도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대북 정책에서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4) 이런 가운데 한국 야당인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이와 관련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갑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선언과 10·4선언은 남북관계의 기초"라며 "국민들과 함께 평화운동, 화해협력운동, 자주통일운동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산이 막히고 개 성공단은 차단될 위기에 처했고 급기야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상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5)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한의 초청이나 요청이 있으면 방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다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초청과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 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북의 정중한 초청이나 한국 정부의 요구가 없으면 구태여 가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특사는 대통령이 항상 신임하고 돌아와서 대통령을 계속 보좌할 사람이 가야 한다. 나는 적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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