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의료보험 지원을 위한 법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어린이 의료보험 지원법 연장은 연방 상원에서 지난 회기에 두 차례 승인되었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의료보험 지원법, 약칭 SCHIP연장은 지난 회기중 민주당 의원들의 우선적인 의제로 추진됐으나 격렬한 논란속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중.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보험 지원법은 지난 1997년에 승인된 것으로, 연방 무료 의료혜택의 하나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중.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보험 지원 대상은 현재 약 7백만 명에 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350억달라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또다른 400만명의 어린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 의료보험 지원 계획이 너무 방대해져, 실질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정들에까지 제공되고 있고 새로운 지원계획을 위한 지출도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SCHIP 연장안을 다시 상정하면서 경제 침체 때문에 무보험 어린이수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며 이제 그런 혜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 민주당 소속, 앨시 헤스팅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SCHIP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난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이 수 백만 명 미국어린이들의 생명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충격적인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피트 세션스 의원은 SCHIP의 지출이 당초의 규모를 초과하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제시했습니다.
SCHIP는 모든 어린이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더구나3백5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게 된다고 세션스 의원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SCHIP 연장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반대한 것도, 또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찬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백35명 가운데 민주당이 2백49명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두명이 SCHIP 연장에 반대한 반면 공화당 의원 40명이 지지해 찬성 2백89 대 반대 139로 SCHIP 연장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상원도 하원안과 유사한 SCHIP 연장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지출규모는 하원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보험 지원법 연장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면 그 차이점을 조정한 단일법안이 마련되어, 바락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하는대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중.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은 오바마 당선자의 주요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