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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북한과 포괄적 논의해야’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 외에 다른 의제들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의 주장은 그가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에게 외교정책 분야에 대해 조언했던 전문가여서 주목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중도 성향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론 선임 연구원은 15일 이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핵 문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의제들도 포괄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열악한 인권 상황,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강제수용소 등은 모두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 일련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지 실패한 국가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베트남의 사례를 따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고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일 경우, 미국도 경제협력 등 상당한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베트남은 1980년대에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와 경제를 개혁, 개방하기 시작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3.6%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지금의 북한은 1970년대 말 베트남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원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북한에 돌아갈 혜택은 별로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아래서 여러 차례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협상을 벌이는 등 북한을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인정한 만큼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오핸론 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거나, 협상의 합의문을 추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단독으로 21세기의 전환기적 과제에 대처할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효율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카를로스 파스큐얼 부소장은 국제적 금융위기와 핵 확산, 테러, 기후 변화 같은 문제들은
한 나라 국경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면서, 이처럼 전세계가 서로 긴밀히 연관된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효율적인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취임 초 유엔을 방문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파스큐얼 부소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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