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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중국의 북한경제 선점에 대비해야’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지난 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 대기업의 대북 진출이 늘어나 북한의 제조업을 장악해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첫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을 세운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이 오늘 한 토론회에서 제기한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대마방직 김정태 회장은 15일 지난 해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북한을 다녀간 이후 북한 내륙지역이 중국경제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등이 주최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뿐 아니라 경공업과 생필품 제조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남측 기업이 진출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의 방직협회를 비롯해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말 공장 1천개가 들어와 돌리고 있습니다. 타월공장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조업까지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실리는 모두 중국이 챙기는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회장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에 영사 출장소를 개설하면서 단둥을 통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남북 간 교역은 지난 20년 간 1백억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만 8조2천억원을 북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이 안정되기는커녕, 교역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새별총회사와 함께 '평양대마방직'이라는 남북 첫 합영회사를 세우고 지난 해 10월 준공식을 가진 김 회장은 "평양대마방직의 준공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했지만 북한의 12.1 조치로 남북한 사이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임가공 업체와 교역업체가 지난 달 각각 1백60 개와 3백84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현재 10여개 회사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경색국면이 5년간 이어진다면 북한의 알짜배기 사업들은 모두 중국 기업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또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남북 경협 사업을 철저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들은 개성공단과 달리 한국 정부로부터 자금과 정책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며 "그 동안 1백 여 개의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 기업들을 한국 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부처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지원 기구를 만들 것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가 제대로 보완하던지 기업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경협은 정치논리보단 경협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간이 참여한 기구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중국 경제권 편입을 견제할 수 있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성장 동력인만큼 이대로 둬선 안됩니다."

북한 내 기업 환경과 관련해 김 회장은 "남한 경제의 약 3%에 불과한 북한 경제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기업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며 "전력을 보완하거나 용수 공급 시설을 만드는데 전체 투자금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전력의 경우 3백80 볼트에서 2백 볼트로 전압차가 천차만별입니다. 결국은 수변 발전 설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전이 자주 오므로 CVIS 에 배터리를 서너시간씩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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