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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부시 행정부 8년 대북 지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부시 행정부 8년의 대북정책을 돌아보는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지난 8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 김근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지난 8년 간 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 상황, 또 북한의 식량 사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도 여러 차례 굴곡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경수로 지원과 1996년 식량 지원이 시작인데요.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1999회계연도에는 2억8천7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 줄어들었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회계연도에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생기면서 지원이 재개됐는데요. 지난 2008회계연도에는 식량과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2억 달러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면 중단됐던 미국의 대북 지원이 지난 해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수준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군요. 부시 행정부 8년 간의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답: 미국 국무부와 농무부, 또 의회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1년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총 6억9백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분야별로는 식량 지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달 초 남포 항에 도착한 지원분을 포함해서 총 91만t, 2억7천1백만 달러어치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문: 6억 달러가 넘는다니, 상당한 규모의 대북 지원이 이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야별로 좀 살펴볼까요? 우선 식량 지원부터 설명해주시죠.

답: 네 미국의 식량 지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주로 세계식량기구인 WFP를 통해 이뤄졌는데요. WFP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지원한 4백20만t 정도의 식량 중 절반 이상인 2백20만t을 미국이 담당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식량 지원이 계속됐지만 2006년 북한 정부가 WFP의 북한 내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WFP가 식량 분배량을 크게 줄였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식량 지원도 끊겼습니다.

문: 그러다가 2년 뒤인 지난 해 5월에 미국이 식량 지원 재개를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WFP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이 1990년대 이후 다시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해 5월, 50만t의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 하지만 WFP를 통한 지원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죠?

답: 네. 미국은 당초 2008년 6월부터 1년 간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40만t은 WFP를 통해서, 나머지 10만t은 미국 비정부기구를 통해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이후 WFP를 통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 미국은 오히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식량 지원을 재개하면서 북한은 한국어 사용 요원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WFP를 통한 분배 과정에서 여전히 한국어 사용 요원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이 정말 필요한 주민에게 가는지 감시할 적합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하지만 WFP는 오히려 북한 정부가 감시 요원의 수를 늘리도록 허용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답: 양쪽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WFP의 말대로 북한은 2006년에 10명까지 줄었던 WFP 직원 수를 2008년에는 59명까지 늘리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국어 구사 요원도 허용했고요.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미국에서 지원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아예 한국어 구사 요원 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미국이 식량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6자회담 등에서 북한을 압박하거나, 또는 회유하기 위해 식량 지원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답: 미국 정부는 식량 지원이 철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정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이 재개됐다가 곧 중단된 것도 그렇고요, 특히 2003년과 2004년, 6자회담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지금보다 분배 감시체계가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식량 지원을 약속했던 점 등은 미국이 식량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정치적인 상황, 특히 6자회담과 직접 관련된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아닙니까? 이번에는 중유와 에너지 지원을 살펴볼까요?

답: 중유에 앞서서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통한 경수로 지원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을 비롯한6자회담 당사국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을 추진했고요, 미국도 총 4억 달러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부시 행정부에서 지원된 액수는 1억7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2002년 제2차 북 핵 위기가 불거진 뒤 2003년부터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문: 중유 지원은 2007년부터 이뤄졌죠?
답: 2007년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시작된 것이 중유 지원인데요.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의 대가로 나머지 당사국이 1백만t의 중유나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미국은 지난 해 11월까지 할당분인 20만t에 대한 지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 정도에 맞춰 아직도 중유 지원을 완료하지 않았고, 특히 일본은 납치 일본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중유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지난해 말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한 뒤에 미국은 중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작 미국은 북한에 대한 20만t의 중유 지원을 이미 완료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중유 지원과 별도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비용으로도 지금까지 2천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앞으로 불능화를 완료할 때까지1천5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넘어서, 핵 해체인 3단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4년 간 5억7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미국 의회예산국의 추산입니다.
문: 식량 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를 좀 살펴볼까요?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도 이뤄졌죠?

답: 네. 지난 해부터 비정부기구들을 통해서 4백만 달러의 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방 의료시설의 발전기와 전력시설 보강에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큰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능화 2단계도 종료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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