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군요.서울에는 한파 주의보까지 내렸다는데, 주말부터는 좀 풀린다구요? 날씨가 춥다고 마음까지 얼어붙으면 안될텐데요. 그런데 한국의 김대중 전대통령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해 훈수를 했다구요?
답)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평양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남 비방 중단을 강조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지 마라고 충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인데요. 이를 풀어가려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재개해 서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무슨 '역도'니 '친미 사대 주의자'라며 매일같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남한의 수뇌부를 비방하는 상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제스처를 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대남 비방을 중단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충고입니다.
문)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군요.
답)통미봉남은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통미봉남이 가능하지도 않고 현명한 정책도 아니라고 충고했습니다.
문)그러면 북한이 통미봉남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답)한마디로 '통남통미' 정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고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가 가장 성공했던 것은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과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그해 가을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보내고, 이어 미-북 정상회담도 추진했습니다. 남한과 먼저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미국과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워싱턴에 가고 싶으면 서울을 거쳐 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또 '먹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구요.
답)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5일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다"며 "비료 문제, 종자혁명, 농산과 축산의 배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한지 벌써 40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왜 아직도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국토 면적은 12만 평방km인데다 인구는 2천2백만입니다. 또 국토의 75%가 산입니다. 한마디로 인구는 많고 농사 지을 땅은 작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북한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동 농장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을 키워서 수출 위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방금 협농 농장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가장 큰 이유는 협동농장제가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한 정보당 쌀을 2t밖에 못 거둡니다. 반면 남한과 중국은 농부는 한 정보당 5t의 쌀을 수확합니다. 남한의 농부가 북한에 비해 갑절을 소출을 올리는 것이지요. 남한과 중국의 농부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의 농부는 자기가 거둔 쌀은 1백%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대부분을 당과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동 농장제를 폐지하고 중국처럼 가족농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경제 정책을 수출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북한의 경제는 한마디로 물자난, 외화난,에너지난 3난으로 요약할 수있는데요. 북한 경제가 이렇게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마디로, 돈 특히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민간 기업을 키워서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