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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차기 외교 사령탑 힐러리 클린턴, 북 핵 외교 구상안 밝혀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요. 서울과 평양은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모두 영하권의 날씨인데, 건강 조심해야겠군요. 주말부터는 좀 풀린다구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차기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을 밝혔군요?

답) 네,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으로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13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외교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힐러리 내정자는 이날 자신만만한 어조로 외교정책의 기조, 목표, 방식, 북한, 이라크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자 뉴욕의 상원의원을 역임한 유명한 여성 정치인인데요. 힐러리 외교 정책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답)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외교 정책 핵심 단어는 ‘스마트 파워’입니다. 스마트 파워란 영어로 ‘똑똑한 힘’이란 뜻인데요. 한 마디로 군사력에 의존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외교, 경제, 문화, 법률,인권 등을 모두 활용하는 현명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문)힐러리 내정자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힐러리 내정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것, 이를 위해 6자회담이 유용한 외교적 틀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북한 외무성이 최근 발표한 담화를 보니까, 평양은 특사교환, 미-북 관계 개선 등에 관심이 많은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까?
답)힐러리 내정자는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북 접촉을 가질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특사 교환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차기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로 자신의 외교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빨라도 올 봄이 되야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스마트 파워-똑똑한 외교’를 강조했는데요. 이 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답)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핵 협상만 잘되면 나머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하곤 했는데요. 이 같은 경향은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바뀔 공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측통들은 북한이 진정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핵문제 못지 않게 ‘인권’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하나 없앤다면 이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최 기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트랙터 공장- 북한말로 ‘금성 뜨락또르’공장을 방문했군요.
답)네,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남포에 있는 금성 트랙터-트락또르 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올해 세번째 현지 지도입니다.

문)북한이 트랙터를 ‘뜨락또르’라고 표현하는 것은 러시아 말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그런데 김위원장이 트랙터 공장을 방문한 것은 역시 농업 문제 특히 농업 기계화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농업 기계화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금성 트랙터 공장은 연간 트랙터를 2-3만대 만들 수 있는 큰 공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랙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트랙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트랙터가 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답)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협동농장에는 트랙터가 있지만 기름이 제대로 공급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또 타이어 같은 부품도 제 때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과 부품이 제대로 공급 안되기 때문에 농기계 가동율이 5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문)농기계 가동률이 50%라면 트랙터의 절반이 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현지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북한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답)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잘못된 생각과 이미 실패한 경제 정책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위원장은 지난 2001년 공동 사설을 통해 ‘신사고’를 강조한데 이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이 천지개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생각과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북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뒤인 올해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950년대 천리마식 정책으로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며 북한은 다시 ‘신사고’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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