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군요. 옛말에도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一紅)'이라고 해서 '10년 가는 권력이 없고, 10일 붉은 꽃이 없다'라고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을 보니 새삼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네,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12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향수 어린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집권 8년을 뒤돌아 봤습니다.
문)부시 대통령의 최대 논란은 '이라크 전쟁'인데요.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답)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이라크 전쟁에서 실수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끝내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문)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구요.
답)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공산이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이제 꼭 일주일 뒤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답)부시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그 후 부시 대통령은 헬리콥터 편으로 자신의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갑니다. 또 이날 기자가 '퇴임 첫 날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자, 부시 대통령은 "아내인 로라 부시를 위해 커피를 끓여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여론 조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20%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왜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답)2가지 입니다. 하나는 뚜렷한 명분 없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임기 말에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나빠진 것입니다.
문)역시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또 잘 살게 하는 것인데, 부시 대통령은 이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같군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평화로운 권력 교체'라는 점을 새삼 깨닳게 되는 데요. 북한의 경우는 정권 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답)북한 60년 역사상 최고 지도자의 권력 교체는 단 한번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 김정일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기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중국이나 한국 헌법은 권력 교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한국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최고 지도자의 장기 집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82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국가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같은 지도자들이 최고 10년만 권력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국은 '장기 집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노동당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내놨다구요?
답)네, 북한은 13일 미-북 관계가 정상화 되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때문에 조선반도에 핵문제가 생겼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 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적대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 문제를 풀려면 핵 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워싱턴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를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일종의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니까요, 이를 의식해 평양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워싱턴의 반응을 살펴 보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북한이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일종의 '샅바 싸움'을 하자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답)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자신들을 적대시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문제의 본질은 적대 정책이 먼저냐, 핵무기가 먼저냐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