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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북한 핵문제 '금지선' 설정해야'

  • 최원기

다음 주 출범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마감시한과 `레드 라인', 이른바 금지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금지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과 월터 로먼 연구원은 최근 북 핵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간 부시 행정부가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2년 간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얻은 것은 부분적인 핵 시설 불능화와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를 넘겨 받은 것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정책의 목표와 협상 전술, 그리고 정책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일곱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첫째로, 북한 비핵화 2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 플루토늄 시설 외에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에 대한 정보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플루토늄 계획만 중시하고 나머지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 문제는 소홀히 다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결의안 1718호와 핵확산금지조약 NPT,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른 핵 검증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지난 2005년 9월 국제적 기준의 핵 검증을 받겠다고 한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하며, 핵 검증에는 미신고 핵 시설에 대한 사찰과 불시사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세번째는,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보다 세부적인 합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채택된 10.3 공동성명에 따라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10.3성명은 비핵화의 큰 얼개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세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만일 6개국이 대북 중유 제공 일정 등에 대해 자세한 합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면 지금 같은 '책임 떠넘기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번째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수단은 물론 경제적, 군사적 수단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감이 있다며, 차기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번째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며, 대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핵 검증의 기준을 낮추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충고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금지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 기술을 이전했음에도 평양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핵을 개발하려는 다른 불량국가들에 '나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금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마감시한을 정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 간 6자회담을 공전시키거나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으려 했습니다.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시간벌기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북한 핵 문제의 마감시한을 분명히 정해 비핵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3년 이상 풀리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 개발에 나서는 등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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