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이 1월9일, 2009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요. 미국은 11일 뒤면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차기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요즘 워싱턴에서는 때아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2인자인 딕 체니 부통령은 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지요.
답)원자 폭탄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 드리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구요. 90년대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문)그런데 북한이 아직도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답)북한은 지난 2002년에 러시아로부터 특수 알루미늄 관 1백50t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활용해 원심분리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007년 11월 미국에 알루미늄관 표본을 제공 했습니다. 북한이 표본을 제공한 것은 미국의 그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주장은 알루미늄 관을 '군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그런데 이 표본에서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발견된 것이군요.
답)그렇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 표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기에서 고농축 우라늄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이 입자가 3년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문)북한이 미국에 표본을 제공한 것이 2007년이니까, 그로부터 3년 반전에 만들어졌다면, 이 입자가 2003년께 만들어 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만일 이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북한이 2000년 대에도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 동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입자는 북한이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문)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정보당국의 그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문제의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북한에 제공한 원심분리기 같은 핵 장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답)워싱턴 관측통들은 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과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활동을 비롯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재평가 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최기자, 한국도 9일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군요. 지금 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일본,유럽 등 전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답)북한도 경제 발전에 관심은 많은 것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을 강조한데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원산의 청년 발전소를 현지 지도하는 등 전기 공급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또 요즘 북한의 평양과 지방에서는 신년 공동 사설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문)문제의 핵심은 군중대회를 열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과연 경제를 발전시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나름대로 평가하면서도, 지금처럼 '군중대회'를 열고 '천리마 운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무엇보다 실력을 갖춘 경제 관료가 소신껏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경제 관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한국, 독일,중국 등 2차대전 이후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들을 살펴 보면요. 경제 발전 그 뒤에는 한결같이 경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 관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난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연간 10% 가까운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런 경제적 발전 뒤에는 김학렬, 장기영,남덕우, 김정렴, 오원철 같은 경제 관료들의 지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실력 있는 경제 관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어 경제를 발전시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문)북한도 최근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상들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열심히 하면 안될까요?
답)힘들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정치적 서열이 높은데다 장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인 남덕우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74년부터 5년 이상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제 관료들은 힘이 없는데다 재량권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할 때를 보면 현철해, 이명수 같은 군부 인사들과 장성택,이제강 같은 당간부들은 많이 수행하지만 내각 경제 관료들이 김위원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경제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