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지금 서울과 평양 날씨가 어떻습니까? 서울과 평양 모두 영하의 날씨군요. 내일은 좀더 추워진다는데,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해야겠군요. 이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가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다구요?
답)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곁에서 외교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최측근 인사인데요. 해들리 보좌관은 7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곧 출범하는 바락 오마바 행정부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의도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느 정도 결속돼 있는지 떠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해들리 보좌관이 핵검증 문제도 강조했다구요?
답)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핵검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해들리 보좌관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해들리 보좌관은 핵검증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핵검증 문제에 합의하지 않고는 6자회담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해들리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문)해들리 보좌관이 이렇게 핵검증을 강조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해들리 보좌관이 핵검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핵검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핵신고를 받고 이를 검증해서 폐기하는 것인데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검증,검증' 하는 것입니다.
문)지난 1일 북한의 신년 공동 사설을 보니까, 북한 당국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던데요, 왜 핵검증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답)그것은 북한이 핵검증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핵협상에 들어가면 '핵검증은 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핵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언급할뿐 실제로 핵을 폐기할 의지는 없는 것 같다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문)이제 12일 뒤에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할텐데요, 차기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검증에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답)워싱턴 관측통들은 차기 오바마 정부도 북한의 핵검증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핵검증 문제에 다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그 같은 입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따라서 차기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검증 문제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적용하는 핵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최기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요즘 북한에서는 신년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가 한참이더군요?
답)네, 평양에서 지난 5일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연데 이어 6일에는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에서 지방당과 노동자,청년 학생들이 모여 군중대회를 잇달아 열고 있습니다.
답)북한이 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군중대회를 여는 것도 결국 경제를 발전시켜 이른바 '강성대국'을 이루자는 얘기 같은데요. 강성대국 얘기는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답)강성대국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998년 입니다.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다 실패했는데요. 이때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경제만 추켜세우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시초입니다.
문)그렇다면 '강성대국'이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북한이 아직도 경제발전에 시동을 걸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답)경제 전문가들은 후진국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하늘로 뜨려면 충분한 연료와 좋은 엔진 그리고 경험 많은 조종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료라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종자돈을 의미하고, 엔진은 정교한 경제 개발계획 그리고 조종사는 경제 정책을 총 지휘하는 사령탑이죠. 그런데 그런데 북한이라는 비행기는 연료-자금도 충분치 않고 경제 개발 계획도 정교하지 않은데다, 내각의 경제 관료들의 실력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내걸었을 뿐 지난 10년간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그렇다면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종자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가장 좋은 방안은 남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됐는데요.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할 경우 한해 2-3천만 달러는 손쉽게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성공단을 좀더 활성화하면 한해 1억 달러 이상의 외화 벌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올해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1조 5천억 원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면 이 자금을 종자돈으로 활용해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