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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6자회담, 대중국 외교 핵심사안’

  • 온기홍

중국을 방문 중인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8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 핵 6자회담을 대중국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북 핵 6자회담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VOA-1: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 핵6자회담을 차기 미국 행정부 대중국 외교의 핵심으로 지목했다지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베이징: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어제부터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중국 외교 원칙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한 6자회담과 경제 문제를 대중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어, 미국과 중국 간 지속적인 관심이 될 이슈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을 통한 미국과 중국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하지만 6자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VOA-2: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오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베이징: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등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그로톤테 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중국 측은 미국에 대해 안정적 파트너라는 믿음을 심어주길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동하고, 시진핑 국가부주석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네그로폰트 부장관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동의 논의 내용 등을 차기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3: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했다구요?

->베이징: 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자들의 우려와 관련해, 최근 6자회담이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6자회담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담이 북핵 검증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4: 그렇다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6자회담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가요?

->베이징: 오늘 중국 외교부는 친강 대변인을 통해,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화해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협력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제2단계 남은 행동을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5: 화제를 좀 바꿔보죠. 중국 공산당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베이징: 중국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지난 6일자 중국 일간지 동방조보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대북한 햇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 정부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했고 한반도 긴장 국면을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 등 기술적 문제는 물론, 남북 협력교류의 진퇴를 북한 측이 주도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등을 잃었고,

또 지금까지 남북한이 합의한 모든 경제협력 사항에서는 한국 측이 비용을 지불하며 금강산 관광도 한국 측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장롄구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 전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북한은 미사일 계획과 핵 계획을 고속으로 추진했고, 2006년 10월 북한은 핵무기 실험 후 한국에 대해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고 장롄구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VOA-6: 일부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은 한국의 새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장 교수의 견해는 어떤지요?

->베이징: 최근 남북한 사이의 경색이 한국 새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보다는 지난 10년 간의 남북한 관계 흐름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남북한의 사회구조가 달라 10년 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고, 평등과 상호이익이라는 상태를 이루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장롄구이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조정을 가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장롄구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장롄구이 교수가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교육을 받는 중앙당교 교수라는 점에서, 그의 이 같은 분석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장롄구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몰고 온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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