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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단체 북한 화폐 살포 단속 검토’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한동안 자제해 온 민간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그동안 전단에 넣어 보내던 미화 1달러짜리 지폐 대신 북한의 최고액권인5천원권을 보낸다는 계획이어서 한국 정부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의 최고액권인 5천 원권을 넣은 대북 전단을 다음 달부터 다시 보낼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달 5일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북한의 최근 강경 조치들이 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고 있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며 전단 살포를 유보해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단을 다시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12.1조치를 철회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람이 다시 북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오는 2월 중순부터 30만 장에서 50만 장의 전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경의선 철도 중단 등의 12.1조치를 취해 우리 단체가 전단지를 자제한 이후에도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상황을 봐서도 전단지를 자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연례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 해 11월 3일부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전단에 같이 보냈던 미화 1달러를 소지한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최고액권인 5천 원권을 대신 넣어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돈을 가진 주민들을 당국이 처벌할 순 없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평균 월급이 북한 돈 3천원이므로 5천원이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이전부터 삐라나 달러를 갖고 있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돈 5천원은 북한에서 쌀 2.5 kg 가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북한 도시 근로자의 한달 월급과 비슷한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전단 살포 재개 방침에 대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 돈 5천원권 지폐를 전단에 넣어 보내겠다는 방침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8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들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며 "북한 돈을 들여와 북한에 뿌리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역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자제를 요청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교역에 쓸 목적으로 북한 돈을 반입한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상으론 교역을 목적으로 한 북한 돈 반입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교역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반입에 대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통일부와 법무부 등 유관 부처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와 관련해 "중국 국경에 있는 무역상의 협조를 받아 이달 말쯤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반입 액수와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또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돈을 보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가 막더라도 원래 방침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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