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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부시 행정부 북 핵 협상 실패’

  • 유미정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북 핵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계획, 그리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핵 협력 문제 등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미 의회의 한 최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앞으로 북 핵 협상에서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시 행정부의 북 핵 협상은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important components)들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미 의회의 최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교 (North Korea's Nuclear Weaponsand Diplomacy)'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실패를 자세히 다루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계획, 그리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 등을 간과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중동 국가들 간 핵 협력은 크게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은 고농축 우라늄 개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 공동 개발, 그리고 이란 내 핵 지하 저장시설 개발 등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일단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농축 우라늄 계획과 핵 확산 문제 등은 뒤로 미루는 단계별 비핵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시작하고 핵 신고를 이끌어 냈지만, 6자회담은 북 핵 검증 문제를 놓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북한은 핵 신고 내역을 영변 핵 시설과 플루토늄30.8kg으로 제한했고, 지난 해 12월 열린 6자회담에서는 시료 채취를 핵 검증 합의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앞으로 북 핵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닉쉬 박사는 오바마 차기 정부가 북 핵 협상과 관련해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시료 채취 허용을 문서화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와 북한에 대한 대북 에너지 지원 완료 등 비핵화 2단계를 완료하고, 시료 채취 문제를 3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이른바 `선의의 무관심' 정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비핵화2단계를 완료하고 북한과의 합의 하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북 핵 협상 등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 핵 협상은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출범 초기부터 검증 문제에 직면해 있어 대북 정책에서 큰 양보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의 핵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보고서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불완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완벽한 이행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차별철폐 조치 (Affirmative Act) 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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