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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북 핵 폐기 약속 대표적 외교 성과’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을 재임 중 이룬 100 대 업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지난 8년 간 이룬 주요 업적 중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확보한 것'을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새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인들이 모를 수 있는 부시 행정부의 1백 개 성과'이라는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첨단 미사일 방어, 확산 방지,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 방지' 관련 업적들 중 첫 번째로, 다자협의체인 북 핵 6자회담을 출범시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아낸 것을 꼽았습니다.

이 분야의 다른 주요 업적들로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와 첨단 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개, 해체하도록 설득한 것과, 북한과 이란에 민감한 핵 기술을 이전한 파키스탄의 A.Q.칸 조직을 해체한 성과가 제시됐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또, 회원국들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참여국 수를 90개국으로 확대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이 모를 수 있는 부시 행정부의 1백 개 성과'에 제시된 '미국의 국익 증진과 동맹 강화' 관련 업적들 중에는 '미군 재배치와 기지 이전 등을 통해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한 것'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시 행정부의 핵심 업적과 성과'란 제목의 자료에서도 '유럽연합, 중앙아메리카,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과 맺은 새로운 협정과 동맹들 덕분에 세계는 보다 안전한 곳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또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자료 모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들을 축출한 사실을 부시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두 정권 축출로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가장 엄숙한 의무'를 준수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도록 변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국제기구 출연금과 질병 퇴치 운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원조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수혜국들이 민주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독려한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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