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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멜라민 분유 제조업체 피해자 보상


중국에서는 최근 멜라민 분유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또 관련 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액수가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난 해 멜라민 분유 사태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멜라민이 들어있는 분유가 처음 발견된 싼루그룹의 톈원화 전 회장을 비롯해서 이 회사 경영진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달 31일 열렸습니다. 싼루그룹 경영진은 직접 자사 제품에 멜라민을 넣지는 않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접 우유에 멜라민을 섞어서 싼루그룹 같은 유제품 회사에 납품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축산업자 17명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문: 재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답: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톈 전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톈 전 회장은 지난 해 5월부터 소비자들의 신고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8월에야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초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멜라민 함유 사실을 알았다는 싼루그룹의 당초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싼루그룹의 지분을 소유한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톈 전 회장의 진술에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싼루그룹은 막대한 피해보상금 때문에 파산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문: 멜라민 분유 사태는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혐의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구요?

답: 중국에서는 불량 또는 저질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지난 2007년, 식약청 고위 관리에게 뇌물 수수와 관리 소홀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안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멜라민 분유 사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답: 중국에서는 지난 해 9월 멜라민 분유 사태가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중국산 분유를 먹은 유아들이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싼루그룹을 비롯해서 22개 회사의 분유나 유제품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중국에서만 30만 명의 어린이가 중독 증상을 보이고, 이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상 중에는 경미한 것도 있지만,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시 중국산 비스켓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아직도 '멜라민 분유'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구요. 전세계에서 중국산 식품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문: 그러니까 축산업자들이 우유에 멜라민을 섞어서 회사에 납품했고, 여기서 만들어진 분유나 유제품을 사먹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인데. 독성 화학물질이라는 멜라민을, 그것도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우유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답: 비리를 숨기려다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경우인데요. 일부 축산업자들은 우유 납품량을 늘이기 위해서 우유에 물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탄 우유는 단백질 검사를 하면, 함유량이 낮을 수 밖에 없겠죠. 단백질 검사는 우유의 질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멜라민도 질소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에 물을 탄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시 멜라민을 넣은 것이죠. 이렇게 멜라민을 넣으면 질소 성분이 많다보니, 단백질 함유량도 정상인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구요.

문: 아무튼 자녀들이 멜라민 분유 피해를 입은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텐데요. 재판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답: 그래서 지난 주에 멜라민 사태와 관련된 22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총 1억3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2만9천 달러,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2백90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3일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국적으로 사과문을 발송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피해 가족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베이징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상금 추가 지급과 함께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피해 가족들 사이에서 높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보상급 지급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의 움직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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