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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북한경제, `대내외 여건 악화로 힘들 가능성’ 


북한은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북한경제는 대내외적 여건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먼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북한의 경제 관련 주요 방침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 = 북한은 올해 경제 문제와 관련해 자력갱생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첫째,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 수준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등 4대 인민경제 선행부분과 채취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 기초공업 부분의 주요 과제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특히 금속공업은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기둥이라며 우선적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산문과 경공업 부문, 평양시 살림집 건설 등 도시경영, 산림조성 사업 등도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외부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구요?

답= 네, 최근 2009년도 북한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여건들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상황에 따라 올해 북한경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대내적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습니까?

답 = 한국 통일부의 서두현 경제분석과장은 가장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치체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식량 문제인데요, 서 과장은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시장화 확산 현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시장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해정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과 경제 사정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통제가 강화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수출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 계속해서 대외적인 측면을 살펴보죠. 역시 핵 문제와 미-북 관계 등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겠죠?

답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 핵 문제가 해결되고 미-북 간 국교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경제성장이 힘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성장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핵 검증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 지원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미 취약한 북한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 전세계를 강타한 국제 금융위기 여파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경제도 국제 금융위기와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대외 무역과 지원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대인재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무역 거래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돼 북한의 무역 증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서두현 과장은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해외투자 위축이 북한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해정 연구원은 금융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투자 분위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대외 경제관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009년도에 대외 경제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 남북관계도 그동안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 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거친 비난을 퍼부으면서 강경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축소되기 시작한 남북경협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강경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올 한 해 북한은 더 이상 강경 카드를 내밀기 어렵다며, 적절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2009년 북한경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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