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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이명박 대통령 경제 살리기 최선 다짐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군요.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원칙을 지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 "북한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그것은 북한의 수뇌부가 과거 냉전 시절의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은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와 체코, 폴란드 같은 동구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과 베트남도 이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인민을 잘살게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념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경제와 실용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남북 대결적인 이념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대결적 사고를 버리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면 한국이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이명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답)그것은 북한의 대남 비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파쇼, 사대 매국 보수 당국"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게 '남북대결을 하더라도 금도를 벗어 나서는 안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한국의 최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문)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우보천리'를 강조했다구요?

답)한국 통일부의 김하중 장관은 오늘 시무식을 하면서 '우보천리'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보천리' '소 걸음으로 천리 길을 간다'는 뜻이니까요, 이는 남북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둘씩 풀어 가겠다는 의미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정치의 핵심이라는 얘기인데요. 북한도 어제 공동사설에서 경제 문제를 많이 강조하던데, 올해 북한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올해 북한 경제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려면 내부와 외부의 경제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내부와 외부의 경제적 여건이 모두 나쁜편입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북한 내부의 경제적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죠.

답)북한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내각의 경제 실력, 그리고 경제 발전 계획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실리 사회주의'와 '신사고'를 강조했는데요. 어제 나온 공동사설을 보면 '혁명적 대고조'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실리'라는 말은 쑥 들어 갔습니다. 게다가 노동당의 강경세력과 군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이 과거 경제 발전을 주도해왔던 내각의 발언권은 약화된 것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방금 외부의 경제 여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북한의 대외 경제 환경은 어떻습니까?

답)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연 북한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또 남북 교역도 한해 17억달러 정도로 상당히 큰데요. 북한의 군부는 지난 연말 남북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을 압박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부 여건이 나쁘니 북한 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은 어제 공동사설에서 '천리마'를 강조하던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천리마 운동은 북한이 지난 1950년대 했던 노력 동원 운동인데요. 당시 북한은 천리마 운동으로 경제를 반짝 살리는 듯싶었지만, 그 후 북한 경제는 천리마 운동 후유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천리마 운동대신 외부에서 선진 기술과 자금을 받아들이는 한편 장마당 등 주민들이 상행위를 적극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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