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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북한 신년 공동사설 - 수령, 군사, 남북관계등 7개항 거론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에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해 바닷가에 모여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2009년 새해 소망을 빌었다는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구요?

답)네, 북한 당국은 매년 1일 새해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공동 사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도 노동신문,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을 통해 장문의 신년 공동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사설 제목이 '총진군의 나팔 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입니다.

문)제목이 상당히 전투적인데요, 사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답)북한이 발표한 사설은 1만자가 넘는 장문의 글입니다. 내용에는 수령, 당,사상, 경제, 문화, 군사, 남북관계, 대외관계 7개 분야를 다루고 있구요. 사설 내용을 과거에 비교해 볼 때 3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한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 그리고 천리마 운동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이는 대목입니다.

문)북한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답)사설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남북정상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 독재 시대를 되살리면서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세력"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이 사대 매국적인 보수 당국을 쓸어 버리고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사설에서 한국국민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은 지난 2000년 이래 처음입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내정간섭과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한국에 대고 6.15 선언과 10.4선언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선언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북한이 사설에서 '천리마 운동'을 강조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이 지난 1958년 시작됐던 천리마 운동을 50년만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은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당국은 오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북한은 개혁,개방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인민들의 노력동원과 자력갱생 같은 수단에 다시 한번 의존하려는 것같다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번 공동 사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공동사설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식량문제-먹는 문제인데요. 북한은 이번 사설에서 식량 문제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식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론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당 수뇌부가 21세기의 세계적인 흐름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같다고 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 당국이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북한의 사설을 보면 평양이 아직도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나 냉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지난 1991년 붕괴됐구요, 유럽의 체코,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같은 공산권 국가도 모두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중국도 이미 30년 전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공산주의는 이미 막을 내렸고 동-서 냉전도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를 했던 나라들이 너도나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북한만이 그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최기자,이번에는 국제 뉴스를 살펴볼까요. 중국이 대만에게 군사교류를 제의했다구요?

답)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대만에 군사 교류를 시작하자고 전격 제의했습니다. 후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통일이 되지 않은 특수 상황에서도 정치 관계를 발전시킬 수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구체적으로 군사교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군사교류는 일반적으로 군사 당국간 상호 연락과 훈련 참관 그리고 인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그러면 대만은 이 제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대만은 중국의 군사교류 제의를 환영했습니다. 대만 국방부의 츠위란 대변인은 "양안 관계는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와 군사 분야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의 제의를 환영했습니다.

문)몇 년전까지만 해도 남북한 관계가 중국-대만 관계보다 앞선 것같았는데, 이제는 중국-대만이 앞서가는 것같군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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