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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8년 신년 공동사설 경제 부문 내용과 성과


북한은 1년 전인 2008년 1월1일,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세웠던 계획들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무엇을 달성했고 무엇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올해 초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경제 부문 내용의 특징을 정리해 주시죠?

이= 네, 북한은 2008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바로 경제전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 공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경제 재건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인민경제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밝혔구요, 둘째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북한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다방면 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자,먼저, 첫 번째 핵심과제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전력,석탄,금속, 철도운수 부문 등 이른바 4대 인민경제 선행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북한은 인민경제 선행 부분을 가리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 4대 부문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경제 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홍수로 석탄광산이 침수되자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전력 문제는 금속, 철도 운수 분야로 파급되면서 공장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4대 부문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4대 선행 부문 예산지출을 지난 해에 비해 약 50%나 증가시켰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첫 시찰 대상으로 예성강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북한이 강조했던 것 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이다 보니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지만, 북한 언론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력 부문에서는 예성강 청년1호 발전소의 준공을 비롯해, 원산 청년발전소 1단계 공사 완료, 평안남도 녕원군의 녕원발전소 1호 발전설비 조립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황해북도 연산 군민발전소,평안남도 성천발전소, 자강도 고보청년발전소 등 중소형 발전소 준공 등도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업 부문에서는 검덕광업 연합기업소의 광석운반 계통 능력 확장 공사와 단천 광업건설연합기업소의 미광처리용 침전지 공사, 북창지구 풍곡탄광의 새 구역 개발공사, 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룡반탄광 갱도 건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금속공업과 철도 운송 분야는 어떻습니까?

이= 금송공업의 경우, 북한의 대표적인 철강공장인 평안남도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에서 초고전력 전기로가 지난 10월에 완공됐습니다. 이밖에 함경북도 청진시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에서 지난 9월에 대형산소분리기 설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철도 운송 분야에서는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철도 현대화 공사가 지난 10월에 시작되는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등 기초공업 부문에서도 공장과 기업소들의 기술재건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났다고 북한 언론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계속해서 다음 과제를 살펴보죠. 북한은 올해 인민생활 제일주의라는 말을 제시할 만큼 농업과 경공업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지요. 특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식량 문제에 대해 절박, 심각, 중요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언론들은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논벼 재배 방법과 이모작에 적합한 다수확 품종의 감자 종자와 가뭄과 냉해, 습해, 병에 잘 견디는 콩 품종을 개발해 생산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이달 초 발표한 식량 전망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북한에서 83만 6천 t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경공업 분야에서는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강조했나요?

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공업 분야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인데요, 올해는 특히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면에 중점을 뒀습니다.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경공업 공장들이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서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공업성이 경제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공장에서는 품질 향상과 증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공업 등 산업 분야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겠지만 결국 제로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 부문을 살펴보죠. 북한은 남북협력 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숭고한 애국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반기 들어 경협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됐다구요?

이= 그렇습니다. 2008년 남북 간 총 교역의 월별 누적 증가율을 보면 상반기에는 22.6%를 기록했지만,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8%에 그쳤습니다.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지난 7월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한 데 이어 이른바 12.1 조치를 통해 개성관광 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아울러 체류 인원과 통행시간 제한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 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경제 문제에 접근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이 2008년, 올해 초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경제 부문의 내용과 성과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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