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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한국 통일부, 새해 남북 대화 복원 다짐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2008년도 한 10분 남았나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몇 시간 뒤면 동해에서 밝은 해가 떠오를 텐데, 새해에는 밝고 명랑한 소식만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 통일부가 내년에는 남북 대화를 복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구요?

답)한국 통일부는 2009년 새해에는 남북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김하중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가진 업무 보고에서 새해에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답)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경우 남북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고 남북 가스관 연결 사업 그리고 비료와 쌀 지원 등 농수산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답)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년 안에 남북관계를 보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며""남북관계를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 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자, 통일부는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과연 2009년에는 남북관계가 잘 풀릴까요?

답)관측통들은 2009년에도 남북관계가 그리 크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리려면 서울과 평양간에 서로 정치적, 경제적 수요가 많아야 뭔가 작품이 나오는 법인데요. 지금 평양은 서울보다는 워싱턴을 주목하는 것같습니다. 북한은 1월20일에 출범하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남북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는 힘들 것같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그렇다면 남북간의 경제 협력은 어떻게 될까요?

답)남북 경제 관계는 좀 풀릴 공산이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중국인데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중국 경제도 그리 좋을 것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줄어들면 북한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한국과 중동 국가 등에 눈길을 돌릴 공산이 있습니다.

문)정리하면, 2009년도 남북 관계는 정치적 관계는 대체로 현상 유지 상태에 있고, 다만 경제 관계는 좀 풀릴 공산이 있다는 얘기군요.

문)최 기자, 연말은 차분히 앉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는 때인데요. 북한에게 지난 2008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답)북한에게 지난 2008년은 조심스렇게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을 벌여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지만 본격적인 미-북 전략적 거래를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지난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외 국가'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문)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고 '예외국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지난 1991년 붕괴됐습니다. 이어 유럽의 체코,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권 국가는 모두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같은 흐름은 좀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지난 1978년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베트남도 지난 1980년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잘 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산주의는 이미 막을 내렸고 동-서 냉전도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를 했던 나라들이 너도나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북한만이 그 같은 세계적 흐름에 빠져서 외톨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북한이 그 같은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가장 큰 이유는 북한 수뇌부가 체제 전환과 관련해 불필요한 '겁'을 내기 때문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수뇌부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마치 북한이 곧바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은데요.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시장경제를 받아 들여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공산당은 아직도 건재하거든요. 따라서 북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주민들을 잘살게 하고 또 얼마든지 노동당도 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체제 전환 문제에 지나치게 겁을 내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청취자 여러분, 이제 2008년이 저물고 새해 2009년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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