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부는 내년 2009년을 남북관계 전환의 해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대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새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한국의 통일부가 오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통일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해 통일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 생산적, 호혜적 남북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 남북 당국 간 대화 추진, 남북경협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그리고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꼽았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당국 간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차원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남북 간 현안에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기자]
김 장관은 하지만 대북 특사 파견 방안과 관련해선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질문2]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가 정상화할 경우를 나눠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의 우선 추진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대화가 재개될 경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해결과 육로 통행의 정상화, 그리고 판문점을 통한 연락체계 복원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업무 재개 등 기존 사업과 교류협력 체계 복구를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할 경우엔 10.4 남북 정상선언에 명시된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전환시 북한과 협의해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간의 산림협력 사업, 농수산 협력 사업, 지하자원 개발,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PNG가스관 연결사업 등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3]
인도적 현안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눈에 띄는 것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대목인데요, 김하중 장관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해결하려 했던 과거 정부의 방식을 넘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서독이 독일 통일 전 동독 내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사용한 방식을 참고해 경협이나 물자, 현금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8년 중단된 식량과 비료 지원을 2009년엔 현행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원 방식으로 바꿔 대북 지원 물품의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전면 이행을 요구하는 6.15와 10.4 두 정상선언과 관련해선 새로운 언급을 하지 않았고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비핵.개방.3천 구상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4]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을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년의 남북관계를 보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 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질문5]
이번 업무보고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함께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북 핵 문제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핵 폐기 2단계 소위 검증 문제하고 북한의 불능화의 완결 및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한 스케줄을 곧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가동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상반기 중에 진전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고.."
[기자]
유 장관은 또 검증의정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보류되고 있는 한국 측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선 "6자회담 틀 내에서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라며 "1월에 들어가서 적절한 계기에 북한과 협의해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와의 북 핵 문제 공조 강화, 2008년 추진됐다 보류된 미.한 동맹 미래비전 선언의 재추진,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보고했습니다.
[질문6]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방부는 북한이 선군정치 기조 아래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순환 되도록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동.서 지구 남북관리 구역의 군 상황실을 연결하는 직통 전화망을 유지하고 국군포로 송환과 유해 공동발굴 사업 등 군사 분야에서의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