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2008년 경제부문 내용.성과


북한은 올해 1월1일,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등 경제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무엇을 달성했고 무엇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이연철 기자, 먼저 올해 초 북한이 발표했던 공동사설 가운데 가장 강조됐던 경제 부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 네,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백주 년을 맞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같은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바로 경제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 공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 시기 주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경제협력을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자,그럼 먼저 식량 상황부터 살펴보죠. 북한 당국 스스로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인정한 먹는 문제가 올해도 역시 해결되지 못했죠?

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식량 문제에 대해 절박, 심각, 중요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 식량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 해결 방안이 따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 해와 같은 대규모 큰물 피해가 없어 곡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나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도 이달 초 발표한 식량전망을 통해, 북한의 올해 식량 수확량은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북한에서 83만 6천 t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공식 추정하면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외부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에 양성화시켰던 장마당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 경공업 분야에서는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강조했나요?

이= 북한이 신년공동 사설에서 경공업 분야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 인데요, 올해는 특히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와병설에 시달리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1월 25일 신의주의 한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공업 공장들이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서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공업성이 경제 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북한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장에서는 품질 향상과 증산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경공업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공업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품과 설비 원자재들을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북한의 외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운 건설부문은 어떻습니까?

이= 네, 건설 부문에서는 평양 시 위생사업 개선을 위해 쿠웨이트 정부가 설립한 개발도상국 지원단체로부터 2천 1백7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한 것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평양의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과 공중 보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올해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평양시에서 대대적인 건설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대동강 영원발전소 1호설비 조립 완성, 안주시 오수정화장 건설, 자강도 중소형 발전소 건설, 석탄공업성의 석탄증산 투쟁 등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사가 단독 입수해 방송한 북한 사회 실상 영상을 통해, 수도 평양과 다른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부문을 살펴보죠. 북한은 남북협력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숭고한 애국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과는 정 반대로 나왔죠?

이=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의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데 이어 이른바 12.1 조치를 통해 개성관광 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아울러 체류 인원 제한과 통행시간 제한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 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경제 문제에 접근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