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 인권을 핵 등 안보 문제와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주장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식량 등 대북 지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23일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북한의 인권과 안보 문제를 강하게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린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모'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조지 부시 현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외교를 통한 핵 불능화가 우선과제였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해외 지원과 국제사회의 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기고문에서 새 정부가 인권과 안보, 경제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헬싱키 프로세스' 모델을 대북정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 안보와 경제, 인권을 연계시킨 헬싱키 프로세스 이후 구 소련 사회가 개방으로 향하고, 반체제 운동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따라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과 세계은행 차관, 식량 지원 등은 북한의 실체적인 인권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석방과 강제수용소 폐쇄, 이주의 권리 인정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앞서 올해 초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주장했다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이스 장관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6자회담 진행 상황을 모르며,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권도 없다고 일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