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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유엔 대북 경제제제 실패’

  • 최원기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미국의 한 북한경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그 효과를 분석해 봅니다.

문) 최 기자,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언제죠?

답)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전인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문) 유엔의 제재결의안 1718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 1718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세계 평화를 위협했으니 이를 벌 주자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유엔 결의는 세 가지 분야에 걸쳐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사회는 북한에 미사일과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장비, 부품, 기술을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탱크와 대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파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고급 양주나 고급 승용차 같은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복귀와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세 가지 제재 중에 고급 양주나 고급 승용차 수출을 금지한 것이 특히 눈에 띄는군요.

답) 이는 아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에서 위스키나 벤츠 자동차 같은 사치품을 수입해 북한 군부의 장군이나 당 간부들에게 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패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피터슨국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놀란드 박사는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왜 실패했다는 겁니까?

답)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대외 경제 거래에 타격을 주어서 북한 수뇌부로 하여금 '다시는 핵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 간 무역거래는 오히려 늘어났고 남북한 교역도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습니다. 놀란드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놀란드 박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무역 등 대외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권 유지를 위해 외국에서 고급 양주와 자동차를 수입해 군부의 장군과 당 간부에게 하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고급 양주나 고급 승용차 같은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놀란드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중국에서 북한에 수출되는 사치품의 품목과 수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놀란드 박사는 고급 양주와 담배, 그리고 고급 승용차 등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이 어떨 때는 1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는 자기 손으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도 왜 실제로는 수출을 계속한 것일까요?

답)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놀란드 박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졌는데요. 놀란드 박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베이징 당국이 실제로 사치품 수출을 중단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이 격노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설명은 베이징 당국은 사치품 수출을 중단하려 했는데, 중국의 지방 당국이 돈을 벌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북한에 사치품을 계속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박사는 중국 당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치품 수출을 묵인했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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