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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부시 북 핵 정책 평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결국 영변 핵 시설 불능화라는 비핵화 2단계 목표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나게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 핵 검증의정서 마련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임기 내 북한 비핵화 2단계 종료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북 핵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이룬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5년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은 단 1 그램의 플루토늄도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플루토늄 추가 생산을 막고 핵 시설을 불능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 앤 매리 대학 부학장은 6자회담이 시작된 뒤에도 부시 행정부 내에서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부학장은 "중국과 한국 등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을 포함시킨 외교적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면서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6자회담이 시작된 뒤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부학장은 이어 "6자회담 초기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힐 차관보에게 주어진 협상의 재량권이 매우 적었다"면서 "이는 6자회담을 추진하면서도 지원은 충분치 않았던 부시 행정부의 양면적 모습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당초 6자회담에서 제시했던 비핵화 목표와 실제 성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을 앞둔 현재의 북 핵 상황은 클린턴 정부 말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비록 검증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핵 문제 악화를 막고 협의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대화가 단절되고 북 핵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부시 행정부가 양보를 해서 서둘러 합의를 이루는 것 모두 차기 행정부에 어려운 상황을 안기는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는 협의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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