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팀 (task force) 구성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의회가 구성한 이 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조 피츠 (Joeseph Pitts) 하원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피츠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조) 피츠 의원님. 현재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피츠)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수용소, 강제 낙태, 죽음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도 항상 체포 당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철저한 추적에 쫓기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될 수도 있고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유민'이 아닌 '난민'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피츠)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 송환하는 데 지나친 노력을 기울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힘을 쏟기보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국제법상의 조약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조) 미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피츠) 미국은 탈북자들을 대변해 그들이 직면한 곤경을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또, 미국은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유엔에 압력을 가해 중국 내 인권 유린 사태가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정책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유엔은 보다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 미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현 부시 행정부가 북 핵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인권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피츠) 아직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초기 몇 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도 계속해서 정책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지만, 인권 문제에서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다시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조)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의회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피츠) 현재는 새 의회 개회 전인데요,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결의안들이 상정되고,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보고서도 의회에서 검토할 것이고요.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하면 의회는 그들의 정책 우선 사항을 먼저 파악한 후, 탈북자 인권 문제가 각종 합의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조)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츠) 지금까지는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취임하고, 하원의원들이 바뀌고,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선출될텐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중국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인권 관련 위원회들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조) 피츠 의원님은 지난 3월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서 오가지 못하는 탈북자들의 중국 출국을 촉구하는 서한에 공동서명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보내셨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열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츠)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기도 했고요. 제가 만난 탈북자들은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끔찍한 폭력을 감내하고 헤쳐 나오는데 있어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피해자이자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