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놓고 한국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놓고 한국 내 시민 사회단체들이 거센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법안과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 증진법안, 그리고 홍일표 의원이 내놓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등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잇따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삐라 살포를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들은 남북 간 반목을 초래할 반북활동지원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 등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한 북한인권법안 조항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박정은 팀장입니다.
"전쟁 중이어서 서로 치고 박고 하는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잘 풀어나가자고 서로 하고 있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같이 잘 지내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도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대결 관계로 회귀하고 말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탈북인 단체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50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연합회'는 참여연대 측 주장에 대해 15일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에 다름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북한 동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삐라 살포 문제를 갖고 반대를 하고 있는 사실은 삐라 살포 조항은 이번 북한인권 법안에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돼야 된다는 당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의원 2백99 명 전원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시킬 이들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공청회 등 법 제정에 필요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