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남쪽과 북쪽 지역을 묶어 남북교류단지, 이른바 평화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오는 2010년까지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여서 남북관계의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 등 7개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남북 접경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남북이 접하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은 남한 전체면적의 약 10%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안의 15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고 내년 11월까지 실태를 조사해 개발 여건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필요한 특성화 사업과 남북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평화도시의 기본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최재석 사무관]
"그 지역의 강점이 무엇인지 조사 분석해서 강점을 활용해 평화도시의 기본 모델을 만드는 거죠. 어느 지역엔 어떤 형태의 교류단지가 적합한 것인지, 그 도시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등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2개 지역을 선정해 남북교류단지를 시범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달 안에 중앙부처와 남북관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추진기획단을 꾸려 오는 2010년까지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남북 접경지대를 개발해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평화협력의 거점지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6월 이후가 되면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제도 정비 등 여건을 갖춰두고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준비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방안이 실행되려면 우선 남북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북측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남북관계가 재개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지금은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