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의 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과 이란, 수단 등 이른바 미국의 외교에 도전하는 나라들과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지적한 미 의회 보고서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과 북한, 이란, 수단 등 이른바 미국의 외교에 도전하는 나라들 간의 교역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웨인 모리슨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연구원은 북 핵6자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양측의 경제적 관계에 일부 근거한 것이라며, 특히 북-중 간 에너지 교역은 두 나라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입은 전년에 비해 각각13 %와 24.3% 증가했습니다. 지난 해 중국의 대북 수출입 규모는 각각 14억 달러와 5억 8천 2백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지난 해 원유, 기계, TV 등 전자제품, 플라스틱, 자동차류를 북한으로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는 아연과 석탄, 직물제 의류(Woven Apparel), 어류 등 해산물, 철강류를 주로 수입했습니다.
모리슨 연구원은 북-중 간 교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며, 두 나라의 경제 관계는 경제적 측면 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나라로, 양측의 교역은 대부분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모리슨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정권의 몰락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중국의68번 째 수입국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면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68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북한으로의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의 약 0.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식량과 연료 등 외부 지원의 최대 원조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이 북한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3%와 39.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급성장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천연자원의 공급처로 북한을 중시한다는 일부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모리슨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원한다면 그러한 자원을 전세계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슨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중심으로 한 지하자원은 1억 7천만 달러어치로, 수단으로부터 수입한 40억 8천만 달러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