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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그루지아 감시단, 남오세티아 지역서 활동 허용되어야’ - 미 국무부


러시아는 그루지아로부터 이탈한 자치주, 남오세티아에 국제 감시단이 들어가 인권침해 진상을 조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남오세티아에는 국제감시단 요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남오세티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그루지아간에 전쟁이 벌어진 이래 국제 감시단 요원들이 남오세티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 롸이츠 워치는 남오세티아에 살던 소수계인 그루지아 주민들이 남오세티아 분리주의 민병대와 법집행기관의 부재를 악용하는 무리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오세티아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유럽, 유라시아 담당 다니엘 프리드 차관보는 최근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에 참석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남오세티아 상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남오세티아에 국제감시단 요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감시단 요원들이 남오세티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러시아의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오세티아의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8월12일의 정전협정 요구사항을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세티아로부터 자국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채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이전에 그루지아 가 관할하던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보강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문제의 지역은 아할고리입니다. 아할고리는 지난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아간에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분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병력과 남오세티아 분리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이 발효된지 5일후에 아할고리를 점령한 것입니다.남오세티아에 국제 감시단 요원들을 들여보내는 목적은 남오세티아 에서 신뢰와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프리드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더 이상 폭력이 있어서는 안되며 보복과 긴장, 위협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재앙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또 OSCE 감시단 보다 규모가 큰 유럽연합그루지아감시단, EUMMG가 남오세티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이견들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정신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프리드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은 OSCE와 유럽연합감시단이 다같이 모두가 양해하는 규정과 조건에서 활동하도록 허용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프리드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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