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라크 민간인 살해 죄로 기소되는 민간군사기업 요원들
2. 응급실로 몰리는 무보험자들
(문) 현재 이라크 같은 분쟁지역에서는 민간군사기업, 영어로는PMC라고 부르는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분쟁지역에서 정규군과 경찰을 대신해 정부 관리의 경호나 특정 시설에 대한 방어업무를 맞고 있는데요? 김기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미국PMC중에 'BLACK WATER'라는 회사 소속 요원5명이 최근 미국법정에서 이라크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됐죠?
(답) 그렇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은 지난2007년9월16일, 이라크 바그다그 시에서 민간인17명을 살해하고18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 'BLACK WATER'는 어떤 회산가요?
(답)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는 민간군사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1997년 해군 특수부대, 'NAVY SEAL'출신인 에릭 프린스와 알 클락 씨가 세운 회삽니다. 이 회사는 설립 이후 주로 미국 국무부와 계약을 맺고 급성장했죠? 특히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회사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미국 외교관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요인경호 외에도 소규모 군사작전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민간군사기업은 이 회사뿐만이 아니죠?
(답) 물론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라크에서 이PMC 요원이2만 명에서3만 명에 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호 외에도 미군 기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현금수송차량을 호송하는 등 자질구레한 임무까지 포함하면, 이라크에서 활동하는PMC 요원이 약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PMC 전문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싱어 씨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PMC 직원 중 약2만명에서4만8천명은 군의 소규모 작전에도 투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수는 이라크에 참전한 외국군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문) 그런데, 미국 정부가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요원을 전쟁터에 투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의 경호업무를 이런 민간군사기업에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이 관리들까지 보호해 줄 여력이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정규 군사작전이 아닌 자질구레한 임무에는 이들 민간군사요원을 쓰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문) 그런데 이번 이라크 민간인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에서 활약하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답)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투력 면에서 보면 정규군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동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행동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실지로 이 회사들은 그 동안 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엔 이라크 민간인을 살해하게 된 거죠. 현재 이라크 정부는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을 이라크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없이는 이라크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과의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세계적으로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민간군사기업 시장입니다. 어찌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 까지 진출한 셈인데요, 이 용병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 왔던 직업이지만, 이윤을 위해서 전장을 누비는 모습,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네요.
BRIDGE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 볼까요?
(답) 네, 일자리를 잃은 많은 미국인들, 특히 이중에서 건강 보험이 없어진 사람들이 아플 때 응급실로 몰려들어 미국의 응급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미국의 응급실이 의사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응급실 방문 건수가1억2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10년 전에 비해 약37% 증가한 수치죠. 이렇게 응급실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는데요, 응급의학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이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미 전국에서 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 응급실에 사람들이 몰리고 응급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요?
(답)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물론 전통적인 분석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응급환자가 늘어가고 응급실의 수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죠? 이외에 현재 눈에 띄는 현상으로 미국의 응급실은 법으로 일단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직장을 잃고, 동시에 보험혜택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단 응급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인 'DENVER HEALTH'같은 회사는 지난 해와 비교해 응급실을 찾는 무보험자의 비율이19%나 늘었다고 합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미국에는 초기 진료를 담당할 소위 'PRIMARY CARE DOCTOR'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도 일단 응급실로 향하는 거죠.
(문) 만일 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많이 응급실로 몰린다면 병원의 살림에도 부담을 주겠죠?
(답) 네, 병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보험이 없는 응급실 방문자가 늘어나면 지불되지 못하는 병원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ENVER HEALTH'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회수하지 못한 병원비가2억7천6백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이 액수가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찌됐거나 이렇게 무보험자가 늘어나고 'PRIMARY CARE'를 제공할 의사의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곧 미국의 의료체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협회의 안젤라 가드너 박사는 미국의 응급의료체계는 현재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논의될 의료체계개혁에 있어서 이 응급의료체계 개선문제는 꼭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일자리를 잃으면 의료보험도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데요. 이럴 때 아픈 사람들이 돈이 없다면 응급실로 향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겠죠? 이번에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 이 문제도 잘 해결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