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베이징 6자회담이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군요. 6자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 베이징 6자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미국, 북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6개국 대표들은 핵검증 의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나흘간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시료채취 문제가 역시 문제가 됐던 모양이죠?
답)그럴 공산이 큽니다.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검증의정서에 대한 초안을 회람시켰는데요. 북한이 시료 채취와 검증 의정서와 대북 에너지 지원을 연계한 것에 반대해 이를 채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문)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은데, 힐 차관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힐 차관보는 11일 "우리는 검증 문제에 진전을 이루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진전을 이루기 못했다. 북한은 자신이 말로 하는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렇게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는데, 앞으로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관측통들은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이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6자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부시 행정부는 핵검증 의정서를 채택해,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하고 핵 문제를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 넘겨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검증 문제를 마무리 못하게 되니,비핵화는 한 1.5단계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게 됐습니다.
문)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당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난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미-북 접촉을 통해 북한이 시료 채취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후 입장을 바꿔 다시 '시료 채취에 합의 한바 없다'고 버티고, 결국 6자회담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일종의 '원인 무효'에 해당되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그러면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까요?
답)지금 미국의 6자회담 협상대표인 힐 차관보가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아마 힐 차관보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백악관에 회담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이번 6자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차후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거론될 공산이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최기자, 조금 전에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차기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가게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핵문제를 풀기위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답)그렇습니다. 에반스 리비어씨는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 외교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입니다. 리비어회장은 지난 35년간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리비어회장은 10일 한 강연에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미국이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가장 큰 근거는 북한이 1인 독재 체제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 국회, 사법부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한사람이 결정합니다.따라서 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문)북한에 15일부터 휴대전화-손전화가 개통된다구요?
답)네,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오는 15일부터 평양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합니다. 이 손전화기를 이용하러면 7백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문)7백 달러면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겠군요. 그런데 남한은 자체의 기술로 손 전화기를 만들고 수출까지 하던데, 북한은 왜 이집트 기술을 빌려다가 손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우물안 개구리'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컴퓨터와 정보 산업이 쌀'처럼 중요한 기술로 남한, 일본, 중국, 대만이 모두 만듭니다. 그러나 북한은 기술이 없어 동북아시아에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