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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대 군사노선 46주년, 경제난 핵심 이유’

  • 최원기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지 꼭 46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헌법에 명문화 해 놓을 정도로 중시하고 있는데요. 4대 군사노선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12월 '4대 군사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당시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선언은 맹방인 소련으로부터의 원조 중단과 중-소 대립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중국과 소련의 지원 없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은 9년 전에 끝났지만 당시만 해도 남한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4.19혁명과 같은 소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경우 남한을 침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평양의 목표였다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몬트레이연구소의 신성택 박사는 말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추진한 4대 군사노선은 북한사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선 주민들은 전인민 무장화 정책에 따라 10대부터 60살이 될 때까지 다양한 군사조직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1백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외에 고등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 근위대, 교도대, 노동적위대 등 6백만 명 이상의 예비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가 2천3백만 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3 명 중 한 명이 군인, 또는 예비군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북한은 또 전국토 요새화 정책에 따라 북한 전역에 갱도와 지하 시설물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8천2백 개소에 총 길이 5백47 킬로미터의 지하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보다 더 긴 것입니다. 지난 80-90년대에는 자강도 일대 지하에 수백 개의 군수공장을 건설했다고 군사 전문가인 신성택 박사는 말합니다.

문제는 4대 군사노선이 북한의 경제난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탱크와 대포를 만드는 군수산업을 '제2경제' 라고 해서 모든 물자와 전력을 이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경제에서 이 '제2경제' 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내각이 관장하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빈사 상태에 있다고 미국 남부 조지아대학 경제학과의 오승혜 교수는 지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군수산업은 일반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한 해 1백20억kw정도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군수공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공장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 습기 등으로 인한 전력손실률이 30%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나라 살림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군사비는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15.8%나 됩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당국은 북한이 그 갑절인 30% 정도를 군사비에 쓰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식량난과 생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돈과 물자가 탱크와 대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은행에서 북한경제를 담당했던 브래들리 뱁슨 씨는 북한의 경제난은 군수산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과중한 군수산업이 경제난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군수 분야에 배치된 인력과 물자를 민간 경제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씨는 군수공장과 개성공단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생산성이 높고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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