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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선언 60주년 북한 인권유린 여전


12월 1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어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세계인권의 날의 의미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늘은 지구촌에 참 뜻 깊은 날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지상에서 맺은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데요. 오늘로 선언이 선포된 지 꼭 60년이 됐습니다.

문: 세계인권의 날과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답: 지금부터 꼭 60년 전인 1948년 12일 10일,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요, 이 날을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에서 벗어난 뒤 인간이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은 인권의 범위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가치를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 60년 동안 각종 인권 관련 헌장의 기초가 됐고, 나아가 각국의 헌법과 판결, 국제협약의 준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문: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답: 모두 30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종교와 출신배경, 피부색, 성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과 형벌,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고 어디서든 살 수 있으며,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피난처를 구하고 망명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세계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고 선언문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를 담고 있지만 아직도 인권이 뭔지 조차 모른 채 탄압을 받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적지 않죠?

답: 그렇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인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엔도 인권보호를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성과 정의'란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국제회의와 사진전, 영화제, 음악회, 유엔인권상 시상식 등이 여러 나라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올들어 새롭게 펼치고 있는 세계음성프로젝트 (World Voice Project)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각 나라말로 녹음된 이 낭독문은 뉴욕시의 배터리 공원에서 오늘 문을 여는 세계 기아 종식을 위한 행동센터 (Action Center To End World Hunger)에 설치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일찌감치 특별성명을 발표했군요.

답: 네, 반 총장은 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이 전세계 누구에게나 적용될 때까지 책임을 갖고 행동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지구촌이 식량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정치적 억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인권보호는 지켜져야 하며 전세계가 연대해 인권 탄압을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높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가운데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매년 국제사회가 발표하는 다양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언급한 게 있습니까?

답: 네,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은 오늘 인권 기준은 나라마다 사상과 이념, 경제, 사회 발전 등에 따라 다르다며 미국 등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정치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인데요. 세계인권 4대 협약 가입국이기도 한 북한 정부는 지난 2004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한다며 '로동신문'에 밝힌 글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우리 인민은 참다운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북한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답: 전문가들은 서방 선진국 뿐 아니라 옛 동구 공산권 나라와 소련 연방, 아랍의 일부 나라들까지 찬성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수년째 통과된 배경을 볼 때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매우 미흡하다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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