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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13일 북 핵·세계 금융위기 대응책 논의


북한 핵 검증 문제가 6자회담에서 진통을 겪고, 세계 경제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정상이 이번 주말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번 주말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나라는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 시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북 핵 문제 해결 등 지역안정에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기본문서를 비롯해서 세계 금융위기 대응에 관한 문서와 방재분야 협력에 관한 성명 등 3개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다자이후 시 규슈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3국이 국제사회 현안과 지역안정에 협력을 다짐하는 기본문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아시아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 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와 함께 매년 한 차례씩 세 나라가 방재 담당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재분야 협력에 관한 성명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열렸는데요, 하지만 다자간 국제회의 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번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조사선을 파견해 중-일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경위가 어떻게 된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지난 8일 오전 국가해양국 소속 조사선 2척을 일본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에 파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센카쿠열도 동남쪽 60㎞ 해상에서 활동 중인 이들 선박을 발견하고,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선박은 오후 늦게까지 일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역에 머물다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에 중국 조사선이 진입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아소 다로 총리가 13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조사선 파견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인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센카쿠열도는 중국 영토이므로 이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본과 중국은 밀월관계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좋았는데요, 중국이 갑자기 영유권 분쟁지역에 조사선을 파견해서 긴장을 조성한 데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가운데 일어났고, 특히 역사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우보슝 국민당 주석을 일본으로 보낸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민당의 우보슝 주석은 지난 7일 일본을 방문해서 마잉주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타이완 간 분쟁의 앙금을 씻고,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센카쿠열도를 걸어서 일본과 타이완의 접근에 견제구를 던질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중국은 지금 대일 관계가 최고의 상황이지만 영유권 문제 만큼은 예외 없이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일본 내 친북한 단체인 조총련이 기관지를 통해서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한국이 경제·에너지 대북 지원과 핵 검증의정서를 연계하는 '포괄적 합의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10·3합의의 완결을 저해하고 미-북 관계 개선과 연계된 비핵화 과정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6자회담의 '훼방꾼'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또 "이명박 정권의 동족대결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남조선이 앞으로 6자 구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쥐게 될 기회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과거의 모든 성과물을 부정함으로써 '북남 공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신보의 이같은 비난은 6자회담에서 시료 채취를 문서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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