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송환을 대가로 북한에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에 주력하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북측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를 송환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북측에 송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북측이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획기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며 "서독도 동독에 있던 정치범을 데려올 때 물질적인 지원을 했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서독 정부는 동독체제에 저항하다 투옥된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1963년부터 동독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처음에는 정치범 8명을 데려오는 데 32만 서독 마르크, 한국 돈으론 약 1 억 6천 만원의 현금을, 이후로는 식량이나 원유와 같은 현물을 제공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총 35억 서독 마르크, 한국 돈으로 약 1조 7천5백억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해 3만 3천여 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에 있는 국군포로를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신변보장을 위해서도 관련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관련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가족회' 설립을 승인했으며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국군포로의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허만호 교수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 "서독이 과거 동독에 흡수통일 됐다는데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북한으로선 이 같은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허 교수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시간을 갖고 끈질기게 요구한다면 성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은밀하게 이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안을 할 경우 북한이 과거 서독에 동독이 흡수통일 됐다는 생각 때문에 기계적인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필요한 것이 경제 지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몇 주 내에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원도 "남북 당국 간에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포로 5백60 명이 북한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 등을 통해 이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