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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최근 보고서 북한 핵 보유국 명시

  • 윤국한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U.S. Joint Forces Command)는 지난 달 25일 `2008 합동작전 환경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51쪽 분량의 이 연례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아시아 대륙 연안은 이미 5개 핵 보유국이 있다'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내용은 이런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방침은 조지 부시 대통령 이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돼 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이유가 뭔가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현실로 인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앞으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이번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변화된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실제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핵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에는 실제로 핵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후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7월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8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북한의 핵 불능화와 폐기를 목표로 하는 현재의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는 핵 군축회담이 돼야 합니다. 이 것은 북한이 지난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종종 제기해 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 이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제는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도를 논의하는 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은 그들이 오랫동안 원한 것입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주변국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텐데요.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 핵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타이완, 일본이 현재 핵 보유국 문턱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과 타이완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이 결정할 경우 신속히 핵을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합동작전 환경 평가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합동작전 환경 평가보고서는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미래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상황과 위협대응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다. 합동군사령부에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가 모두 참여해 각 군 간 합동작전에 대한 전술교리 개발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중국이 취하는 방향에 따라 `21세기가 유혈의 세기가 될지 아니면 협력의 세기가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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