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른바 `12.1' 육로 통행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업체들의 매출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지난 9월 이후 30-60%가량 줄었다"며 "이는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닌 남북관계 경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기업인들의 손실 보상에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한국 정부가 보상에 나설지 미지수입니다.
유 부회장은 이와 함께 한국 국회가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