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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테러용의자 신문기법을 둘러싼 오바마 당선자의 선택


테러용의자 신문기법을 둘러싼 오바마 당선자의 선택

(문) 이제 내년 1월에 취임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경제위기 극복이나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해야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같이 누가 봐도 그 일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힘든 과제와는 달리,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힘든 일들도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제 중에서 현재 미국에서 첨예한 논쟁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로 중앙정보국, 즉 CIA가 현재 해외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 감옥 문제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심문 방식 등을 바꾸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 먼저 이 CIA가 운영했다는 비밀감옥이란 어떤 시설인가요?

(답) 네, 지난2007년에 발표된 유럽평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CIA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테러용의자들을 감금해 심문하는 비밀 감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다르면 이 비밀감옥에서는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 소위 말하는 '고문'이 행해진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비밀감옥의 존재를 시인한 바 있지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CIA가 유럽에서 이런 비밀감옥을 운영해 왔다고 밝히고, 여기에 수감돼 있는 테러용의자들을 모두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감했다고 밝힌 바 있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현재는 이 비밀감옥이 폐쇄된 상탠가요?

(답) 비밀감옥의 폐쇄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밝혀진 이후에는 이 비밀감옥들이 폐쇄된 상태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정돕니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 물론 관타나모 수용소와 함께 이런 비밀수용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이런 비밀감옥의 폐쇄문제보다 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신문기법의 변경문젭니다.

(문) 그동안 9.11 테러 이후에 수사당국이 테러용의자들을 조사할 때 여러가지 강도 높은 수사기법, 즉 '고문'을 했다는 주장은 심심치 않게 제기된 바 있죠?

(답) 주장이 아니고,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 같은 경우 의회 청문회에 나와 테러용의자들을 수사할 때 영어로 'WATER BOARDING'이라고도 하죠, 소위 물고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WATER BOARDING'이란 테러용의자를 탁자에 눕히고 얼굴에 물을 계속 부어대, 익사 직전의 고통을 주는 신문기법이죠? 그런데, 수사당국과 행정부의 논리는 이 'WATER BOARDING'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강도 높은 신문기법이지, 고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죠,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이 올해 1월, CIA가 물고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죠? 그 이유는 물고문을 금지하면, 테러용의자를 신문하는 수단이 급격하게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물론, 이 같은 형태의 수사에 반대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대선유세 기간 중에도 그랬고, 최근에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자신은 고문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오바마 당선자, 미국은 고문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의 도덕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오바마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테러용의자에 대한 가혹한 신문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테러용의자 신문방식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 조차, 현재의 신문기법을 포기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물고문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조차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테러분자들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신문을 할 때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성과 도덕적인 입장 사이에서 오마바 당선자 어려운 결단의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미국의 도덕적인 가치 회복을 내세웠던 오바마 차기 대통령,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 궁금해지는 소식이네요.

광고 우편물 내다 버린 집배원 이야기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 볼까요?

(답) 짧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죠.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집배원이 트럭 1대 분량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 이 집배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주민들이 칭찬을 한다니 무슨 이윤가요?

(답) 네, 화제의 주인공은 스티브 피제트라는 이름의 집배원입니다. 그런데 피제트 씨가 가지고 있던 우편물은 모두 피자가게 광고지부터 의류회사의 제품도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광고 우편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양의 광고 우편물이 날라 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매일 오는 우편물의 절반 이상이 필요없는 광고 우편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 광고지를 모두 배달하지 않은 피제트 씨의 행동, 동네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거죠.

(문) 인터넷의 전자우편에도 광고가 주된 내용인 스팸 메일이라는게 있는데, 우편물에도 스팸 메일 같이 이런 광고 우편물이 골치로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 주에서는 이 스팸 메일을 규제하려는 시도처럼 이 광고 우편물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시도가 성공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광고 우편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광고 우편물이 미국 안에서 1천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이 광고 우편물이 미국 우체국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가장 큰 이익을 남겨주는 부분의 영업을 방해했으니까, 주민들이 뭐라 해도 피제트 씨 우정당국으로부터 해고되도 할 말은 없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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