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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인권 개선 압박 위한 새 전략 필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지난2일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이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기에의 국제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유럽의회 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국경 없는 인권회'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é) 대표는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자들은 그 동안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레 대표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 2001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인권 상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트레 대표는 특히 중국은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더이상 외부의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오히려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이나 유럽, 영국 등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운동가인 김상헌 씨가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베이징을 경유해 벨기에로 가던 중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의 저지로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포트레 대표는 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도 김 씨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중국 당국이 김 씨의 회의 참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국제 인권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스트반 젠트-이바니 (Istvan Szent-Ivanyi)유럽의회 의원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상훈 씨의 회의 참석이 무산된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의회 한반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젠트-이바니 의원은 중국 당국이 김 씨의 회의 참석을 저지한 것은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트-이바니 의원은, 유럽연합은 탈북자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태도가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경 없는 인권회의 포트레 대표는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관들이 중국 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레 대표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단순히 당근과 채찍 전략을 벗어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젠트-이바니 의원은 유럽연합은 현재 탈북자 등 난민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난민이주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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