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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 ‘북한 아동권 국제사회가 적극 보호해야’


북한 정부가 올해 1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한 가운데, 한국 내 비정부기구들이 지난 1일 대체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부가 보고한 북한 내 아동인권 실태 가운데 왜곡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취약층 아동들에게 전달돼야 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평양 등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특권층과 당.정.군의 핵심계층 자녀들에게 집중되는 등 지역별.계층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동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사회 전반에서 당연시되고 있고, 구호소와 학원 등의 운용 실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당국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시제도와 불시 감사를 실시하고, 신고소와 청원 제도 등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됐으나 1996년 최초 보고서, 7년 뒤인 2003년 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 이행을 미뤄오다 올해 1월 3, 4 차 보고서를 묶어 공식 제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

1. 북한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실제와 달리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유엔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국제사회는 북한 아동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기 때문에 그 동안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해 왔는데요. 실제로 취약 대상 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다면 큰 문제일텐데..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심각한 겁니까?

3. 일각에서는 시급한 사안으로 영양과 보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의 아동들이 직면한 종합적인 인권유린 실태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4. 한국의 KBS방송이 해주와 사리원 등지에서 최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숯 가마니를 메고 5시간 이상 걸어 장사를 하고, 6학년생들이 방학 과제로 도토리 16 키로 이상을 제출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학습과 노동의 병행' 이라며 이를 당연시 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노동착취가 국제사회의 어린이 노동보호조항에 무엇이 어긋나는지 객관적 차원에서 설명해주시죠.

5. (사실 과거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 또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부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 얘기를 들어보니 어린이들은 국가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북한 정부의 주장과 실태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지적됐던 식량수급의 차별-비리 등은 중앙당국이 적극 나서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마침 10개의 권고문을 함께 내셨는데, 간단히 현실 가능한 해법을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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