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무력 사용 등 가능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미 의회의 초당파 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 핵 저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핵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밥 그레이엄 플로리다 주 전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이 위원장인 미 의회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Prevention of WMD Proliferation and Terrorism)'는 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과, 두 나라와의 직접대화와 외교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상은 적절한 유인책과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외교적 수단들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 사용 등 가능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 (World At Risk)'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2백 50 여명의 정부 관계자와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가와 이란의 핵 보유는 역내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촉진하는 등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핵 확산의 관점에서도 큰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 수를 늘리면 한국과 일본은 그에 대응하려는 압력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란의 핵 보유 역시 이집트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내 국가들에 이란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과 북한의 핵 계획 차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탤런트 전 미주리 주 하원의원도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과 직접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탤런트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했을 때의 혜택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될 막대한 대가를 강조해야 한다며, 핵 협상에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직접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분명한 위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위원회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상하 양원 의원들 외에 오바마 정권 인수팀의 일원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과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센터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