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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치’ 발효 - 남북관계 10년 내 최악의 경색


북한 측의 12.1 조치로 오늘부터 남북 간 육로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욱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철 기자, '12.1조치'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이= 네, '12.1조치'는 한국 측 인력의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1일)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앞으로 남북 간 경제 관계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운행을 들 수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 해 12월5일 시작돼 그 동안 11만1천7백여 명이 참여했던 개성관광과 지난 해 12월11일 시작된 남북 간 철도 운행은 12.1 조치 발효 사흘 전인 지난 달 28일에 이미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체류가 가능한 인원 수를 당초 합의했던 것 보다 더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 지구의 체류 인원도 1백 명 미만으로 절반 이상 축소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당장 오늘부터 남북 간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우에도 관광은 중단됐지만 이산가족면회소와 호텔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육로 통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한 육로 통행 가능 시간대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하루 12차례 들어가고 7차례 나올 수 있던 경의선은 오전 9시와10시, 11시 하루 세 차례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후 3시와 4시, 5시 세 차례만 나올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원자재를 들여오거나 생산품을 반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두 차례 출입이 허용되던 동해선의 경우에는 더 나쁜 상황인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들어가고 오후 3시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제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남북 교류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개성공단 사업만 남았는데요, 일단 북한 측은 '12.1조치'에서 개성공단 입주 한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주 실무협의에서 1천6백28명을 남기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북한 당국은 오늘(1일) 8백80명으로 줄이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이 '12.1 조치'를 발표하면서 1차 조치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2차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2.1조치'만으로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생산 차질과 계약 취소, 금융대출 심사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20년 동안 남북 간 경제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도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12.1조치로 남북 간 경제교류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북한 측이 입을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네, 먼저, 남북 철도 운행 중단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도 화물 물량이 많지 않아 빈 차로 운행된 적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2.1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후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성관광의 경우, 당장 1인당 1백 달러 씩 받던 관광대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달 28일 중단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11만1천7백 70명이 개성관광을 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으니까, 북한에 전달된 개성관광 대금만 1천1백77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간접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백두산 같은 다른 대북 관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대외 신인도가 더욱 떨어지면서 앞으로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특히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지요?

이=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은 그 같은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이는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한 모두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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