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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상주 인력 철수, 개성관광 중단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조치로 오늘 개성공단 상주 인력이 한국 으로 철수한 데 이어 개성관광과 경의선 철도 운행도 오늘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상주 인력 철수로 앞으로 개성공단은 당분간 절름발이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개성공단 상주 인력이 오늘 오후 대거 철수했다구요?

네,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발표한 육로 통행 제한와 상주인력 감축 조치에 의해 오늘 오후 개성공단 등에 상주하던 한국측 인력 1500여명이 돌아왔습니다.이들은 개성공단과 남북출입사무소를 오가는 버스에 나눠 타고 이날 오후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한국측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북한의 출입국 사업부는 11월 27일 17시 10분경 관리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기관, 그리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잔류인원 수를 순차적으로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통보 받은 사람. 지금 진행중인데.. 통보 받은 사람 숫자는 1500-1700명 사이. 현재로서는."

이날 복귀한 1500여명은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를 포함해 북측의 인력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하는 인력이지만 이들 중에는 잔류 대상으로 구분돼 통상적으로 주말을 맞아 퇴근하는 인력과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복귀하는 기업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통일부는 나머지 철수 대상자들은 29일 전원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2) 개성공단 상주 인력 중에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도 포함돼 있는데, 협의사무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네, 2005년 10월28일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3년여 동안 남북 사업자간 합의, 문건 전달, 견본 송달 등 남북 사업자들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서 중개의 경우 한국측 발송은 1만539건, 북힌측이 발송은 1만656건 등 총 2만1195건입니다 신규 이용기업 문서의 경우 668건을 중개했습니다.이 가운데에는 사업 제안, 사업 추진, 견본 송달, 초청장, 진위 확인, 경협 자료 등의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경협사무소는 남측 560개, 북측 794개 등 총 1354개의 견본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협의사무소 전면 폐쇄 및 남측 인원 철수를 통고, 결국 협의사무소 남측 인원 9명은 28일 전원 철수해야 했습니다.

(진행자 3) 개성관광과 경의선 남북 열차도 오늘을 끝으로 중단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12월 5일 시작됐던 개성 관광이 오늘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현대아산은 개성 관광 마지막 날인 오늘 예약객 292명 가운데 210명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했으며 오후 5시 10분쯤 무사히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당일 관광 체제로 운영되던 개성관광은 1년여동안 11만 500여 명의 한국측 관광객을 맞이한 뒤 남북 관계 경색으로 당분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경의선 남북열차는 오후 2시 20분쯤 도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경의선 열차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도라산역을 출발해 북측 봉동역으로 향했습니다.남북 열차는 화물수송이 기본적인 임무지만 물동량 부족으로 빈차로 올라갔고 빈차로 내려왔습니다.

열차는 도라산역을 거쳐 최종역인 문산역에 도착한 뒤 차량대기장소인 수색차량 기지로 향했습니다.

(진행자 4)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 참에 "북한이 대화하자면 달려나가고, 뭐 달라면 주고했던 과거의 비정상적, 일방적 틀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이번 북측 조치는 사실 북한이 늘 강조 하는 10.4 선언 하고도 배치 되는 일방적인 파기 조치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구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북측이 정당하지 않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가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저희의 비전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통행제한을 비롯한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원내대표] "남북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 께서 UN특사의 자격으로라도 북한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냈고, 실제로 한 번 그것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진행자 5) 그런데, 한국의 야당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삐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서는 법 개정까지 해 나갈 태세입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남측 주민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단 살포용 풍선과 애드벌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정 고압가스를 풍선과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처벌하도독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할 수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부들이 직접 민간단체들을 찾아가서 사정 사정하고 또 자제를 부탁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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