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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간 육로 통행시간도 대폭 축소


북한 정부가 남한을 겨냥한 공세적 조치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일부터 남북 간 육로 통행의 인원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통행 가능한 시간대도 크게 줄이겠다고 오늘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지역 내 한국 측 상주 인력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이 육로 통행 제한과 관련해 한국 측에 통행시간도 줄이도록 통보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이 다음 달 1일부터 남북 간 육로를 통한 한국으로부터의 통행 인원을 제한키로 한 데 이어 통행 가능한 시간대도 크게 줄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은 하루 12 차례 북으로 들어가고 7 차례 남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현재의 경의선의 통행 가능 횟수를 각각 3 차례로 줄이고 하루 2번씩 방북과 복귀를 허용하던 동해선 출입도 한 주에 한 차례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경의선의 경우 방북은 오전 9시, 10시, 11시, 그리고 남으로의 복귀는 오후 3시, 4시, 5시에만 가능하게 되고 동해선은 방북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복귀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북측은 이와 함께 매번 통행시간대마다 출입 인원 5백 명, 차량 2백대까지 다닐 수 있도록 했던 상한선을 출입인원 2백50 명 그리고 차량은 1백50대로 줄였습니다.

북측의 이번 통보로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산품과 원자재 반출입 등에 상당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 동해선은 한번 방북하면 일주일 후에나 돌아올 수 있게 돼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상주 인원도 줄이라고 했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에 따르면 북측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강산 지구 남측 상주 인원을 현재의 2백명에서 1백 명으로, 그리고 차량도 1백50대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임에 따라 군사분계선 육로 차단과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기업들의 상주 인원 및 차량들도 절반 정도 철수하게 된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실무적인 대책을 조속히 취하기 바랍니다."

이 같은 잇따른 통보에 따라 한국 측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이 중단을 통보했던 문산-봉동 간 경의선 철도 운행을 28일까지만 시행키로 했고 개성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28일까지만 관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이번 12.1 조치에 대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품전시, 판매전' 개막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조찬회동에서 북한의 강경 조치와 관련해 "의연하게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태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의 압박 조치가 점점 강해지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위기 의식도 더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주문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측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명의로 '중소기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대정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호소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입니다.

"사실상 문을 닫는다, 이런 조치까지 나가게 된다면 그 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봤을 때 그 것이 미치는 안보적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행자: 햇볕정책을 처음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남북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늘 동교동 자택으로 찾아 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천'정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하는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을 "햇볕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힌 앵무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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